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든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29일 "경제정책 실패 인정이 먼저"라며 사죄를 요구하는 등 성토에 나섰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양적완화 정책에 앞선 정부의 책임 인정을 촉구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하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양적완화 정책을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도(正道)가 아니다,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의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이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여야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라며 "이래서 대화가 되겠나,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같은 취지로 "지금은 기업의 부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해 나가고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할 때"라며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간 남은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박 대통령식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천 대표는 "정부는 당장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 (양적완화) 처방을 남발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며 "또 부실 대기업 입장에선 정부 관료들만 잘 관리하면 기업에 위기가 오더라도 선별적 양적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일"이라며 "구조조정 자금도 결국 대기업이나 채권단,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소수 기득권자에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반면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로 인해 급여소득자의 수익이 감소해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게 된다"며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의 실패로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은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8년 간 해야 될 구조조정을 '경제가 잘된다'고 국민을 속이며 미뤄왔다가 이제 (경제문제가) 터진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변해야 협력할 수 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탁상만 내리치고 국회에 책임을 넘기면 절대 (협력)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통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당초 창당 후 6개월 이내에서 2017년 2월28일 이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당헌 부칙 2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또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 당원 모집을 목표로 하는 당원배가운동을 진행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