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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 대통령 '골프 해금령'…역대 정부는 어땠나

입력 2016-04-28 18:56 수정 2016-04-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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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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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금지령 해제…유일호 골프 회동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말에 경제단체장들과 골프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와 경제 단체장이 공개적으로 골프를 치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박 대통령의 골프 금지령 해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나흘 연휴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지정돼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동원령 M+1일? 어려운 용어 고친다

동원령 선포후 M+1일 14:00시. 동원령 선포 다음 날 2시까지 부대로 입영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병무청이 이런 어려운 용어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군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암호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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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해금령을 내린 게 공직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공직자들이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지난 그저께 2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골프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자 곧바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인들과 골프 회동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골프에 대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달라질지 국회 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서 골프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골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 나온 건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역 군 장성들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당시 박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3년 3월 11일) :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이 골프 치는 걸 싫어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골프 기피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그해 6월 국무회의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이제 좀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거기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서 회의 분위기가 썰렁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건 한 달 뒤 청와대 수석비서관 환담 자리였는데요, 한 참모가 "접대 골프가 아니면 휴일에는 골프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자, 박 대통령은 "제가 골프를 쳐라, 말라 한 적이 없어요"라면서도 "그런데 바쁘셔서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골프 금지령으로 받아들여졌고, 골프장을 향한 공직자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박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지난해 2월 국무회의 전 티타임 때 얘기입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 : 정부에서 마치 골프를 못 치게 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 그건 아닌데….]

[김종덕 문체부 장관 :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돼 가지고.]

[정홍원 국무총리 : 문체부 장관부터 치기 시작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 그런 것 솔선수범하라고 하면 기쁘세요? 솔선수범하시라고 하면 잔뜩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던데….]

박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골프 국제대항전 프레지던츠컵의 명예대회장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골프와 인연을 맺었는데요, 당시 축사에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2015 프레지던츠컵 개막식 (지난해 10월 7일) : 프레지던츠컵 대회를 통해 골프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세계 골프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다 지난 26일 언론인 간담회에선 "골프는 공직사회에서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 국내에서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눈총에다 마음이 불편해 해외로 나가니까 내수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빠서 골프 칠 시간 있겠냐'는 과거 자신의 발언이 "골프를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확대 해석됐다"면서 "앞으로 말조심을 더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취임 초와 비교하면 골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진 건데요, 아직 대다수 공직자들은 진짜 골프장에 가도 되는 건지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공직자 골프는 지난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홍 지사는 "축구,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공무원이 자기 돈 내고 하는 골프는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난해 9월 5일) : 오늘 이 골프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비로 치는 골프 즐기시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실명으로 치고 또 골프를 범죄시하는, 특히 공무원 골프를 범죄시하는 그런 풍조는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남지역 시민단체에선 "도민정서 거스르는 골프 대회 중단하라"고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공직자 골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28일) 국회 발제는 < 박 대통령의 골프 해금령 > 으로 잡고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에서 공직자 골프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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