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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변호사비 50억 원…전관로비 의혹 본격 수사

입력 2016-04-28 19:21 수정 2016-04-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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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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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비리로 번지는 '정운호 사건'

불법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조계에 전방위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관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자 이모 씨를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 "김종인·문재인 서로 양보해야 할 때"

6선에 성공한 문희상 더민주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갈등과 관련해 "정치는 결과다, 지금은 서로 양보해야 할 때" 라고 말했습니다.

▶ "대통령 한계 인정하고 도움 청하면 협력"

이상돈 국민의당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계를 인정하고 야당에게 도움을 청하면 야권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정부 여당이 야권에 도움을 청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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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 대표의 구명을 위해 법원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50억 원 거액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 변호사 단체도 진상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야당 발제에서 이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 부장검사/영화 범죄와의 전쟁 : 동업자끼리 분쟁으로 봐야 되고 따로 처리하는게 맞다 이 얘기야. 당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 (사건을 따로 처리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선임 검사/영화 범죄와의 전쟁 : 어이 조 검사 이리 와 인사드려라. 동부지청에 최주동 부장검사님.]

[조검사/영화 범죄와의 전쟁 : 하하하. 죄송하지만 저도 그 정도 사리 판단은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최 부장검사/영화 범죄와의 전쟁 : 누군 임마,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선임 검사/영화 범죄와의 전쟁 : 죄송합니다 선배님. 사건은 원칙대로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무마를 위해 청탁이 들어갔다는 짐작이 가능한데요. 영화지만 현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이 분 때문에 서초동이 시끄럽습니다. 유명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인데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도박 사건이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필리핀 카지노에서 100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정 대표는 항소심 재판 때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를 통해 보석 신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에 부합하도록 적의처리함이 상당합니다'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풀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로비였을까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입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이모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 그러니까 정 대표 항소심 담당 판사에게 사건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임모 부장판사가 본인에게 사건이 배당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재배당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은 장모 부장판사가 맡게 됐고 지난 2월 정 대표의 보석 신청이 기각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호사 비용 50억 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에게 착수금 20억 원과 성공보수금 30억 원을 줬는데 풀려나지 못했으니 30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명 로비에 나선 현직 판사 4~5명의 실명이 등장하고,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최 변호사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 측은 "최 변호사가 보석 석방을 조건으로 총 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은 "20억 원은 민형사 사건 16건에 대한 착수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변호사 측 관계자 (지난 25일/출처: JTBC 뉴스현장 통화) : 이 사람(정운호 대표)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전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료 한 푼 안 받고 그냥 보석 되면 20억, 20억을 다 먹고 보석 안 되면 20억을 다 돌려주고, 이래야 된다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 정운호 씨 측 논리에 의하면. 도박하듯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정운호 대표의 거액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진실 공방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진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도 정 대표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전관 로비'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명 로비'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모 씨가 곧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형 법조 비리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야당 기사 제목은 < 변호사비 50억, 전관로비 의혹 본격 수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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