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경우 현재도 한국은행의 출자가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를 위해서는 산업금융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나 직접 출자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을 통해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실탄을 확보하게 되면 부실채권을 처리할 여력도 커지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 여건을 볼때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소비재 수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란 경제 제재 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같은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달 1~4일 예정된 이란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는 "이란은 과거 우리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땀을 흘려서 오늘날의 경제 기반을 만들었던 곳인데 국제 제재가 진행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재로 감소됐던 양국 교역을 정상화시키고 철도·항만·발전소·정유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이란 방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는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고 소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