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한국형 양적완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갖고 선별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하는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적완화 방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한 언급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보증채만 인수하도록 돼 있다"며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현재도 (한국은행의) 출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산업은행채권 인수를 위한) 한은법 개정 정도는 야당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것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산에 반영하려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야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