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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당의 '연립정부론' 실현 가능성 있나?

입력 2016-04-27 17:41 수정 2016-04-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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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5시 정치부회의 >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도약한 국민의당이 어제(26일)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 당선자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엔 연립정부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에선 연정이 제기되는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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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정부론' 들고나온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연정론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 의원들은 중심으로 더민주와의 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의 연정도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연정론이 나오는 배경 국회 발제에서 알아봅니다.

▶ 원내대표 박지원…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이 만장일치로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에, 김성식 당선자를 정책위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로써 원내대표를 세 번이나 하는 진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 북, 내달 6일 36년 만에 노동당대회

북한이 노동당 제 7차 대회를 다음 달 6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6년 만의 당대회인데요. 이를 전후로 5차 핵개발 실험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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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에서 3당 체제가 성립된 뒤 국민의당에서 연립정부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포함한 2개 정당이 연합 정부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일차적으론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15대 대선이 한창이던 1997년 10월27일 저녁 8시 30분.

야당 후보였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청구동 자택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DJ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사를 한 다음 갑자기 바닥에 내려앉아 JP에게 간곡하게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대중/당시 국민회의 총재 : 김 총재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김종필/당시 자민련 총재 : 그러잖아도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총재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모와 박해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 원과 한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한국 정치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97년 대선때 청구동 비밀회동입니다.

이 회동을 계기로 탄생한 DJP 연합은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끌었고 이듬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선 내년 대선에서 제2의 DJP 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기류가 강합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 대선후보들을 단일화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당 자체를 통합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과거의 DJP사례도 제가 거들면서 유럽에서는 연합정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박지원 의원도 "호남이 독자 집권할 수 없다면 연정식의 집권 참여를 통해 호남이 발전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연립정부 수립은 내각 참여를 통해 범여권으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당의 정체성도 보존할 수 있는 1석2조의 방안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의 독자생존 기반을 마련한데다, 실리면에서도 당을 합치는 것보단 연립정부로 가는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과거 DJP 연합 시절에도 DJ 측이 끈질기게 JP에게 합당을 요구했지만 JP는 끝까지 독자노선을 고수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어제) : DJP 연합 때에도 JP는 2% 내지 5%의 지지를 받았지만 DJP 연합을 통해서 결과의 산물을, 즉 총리를 포함해서 40%의 장관을 확보했습니다.]

호남 중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당연히 같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립정부겠죠. 하지만 새누리당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냐면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다시 손잡는 건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 대표의 핵심 브레인인 이태규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세력 등 모든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안 대표 본인은 연립정부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벌써부터 차기 권력에만 신경쓴다는 비판을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안철수 공동대표/국민의당 (지난 25일) : (연립정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표님 생각 궁금한데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20대 국회를 어떻게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립정부론은 내년 대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어느 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도 여소야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대선 후보들은 만약 집권을 하면 어떻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기반을 마련할지 미리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연립정부 실현 가능성 있나 > 로 잡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연립정부론이 제기되는 배경과 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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