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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주진형 "양적완화 하면 안돼…지금의 구조조정도 문제 있어"

입력 2016-04-27 10:01 수정 2016-04-27 10:02

"정부발 구조조정 방안, 시작 단계도 아냐…업무보고 수준"

"구조조정 정부 개입, 업계에 책임회피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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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 구조조정 방안, 시작 단계도 아냐…업무보고 수준"

"구조조정 정부 개입, 업계에 책임회피 동기부여"

더민주 주진형 "양적완화 하면 안돼…지금의 구조조정도 문제 있어"


더불어민주당 주진형 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제목만 갖고 변죽을 울리는 것은 쓸데없이 궁금증과 불안감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주 전 부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해야한다고 밝힌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통령까지 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얘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양적완화 기조에 대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적완화라는 말에 대한 원조는 일본인데 한 3년 하다가 안되니까 관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가 나타나 재정정책 확장과 구조개혁과 같이 하면서 통화정책을 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역시 지금도 해결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국도) 양적완화 양적완화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지는 못하겠다"고 정부여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적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한국이라는 붙이는 순간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며 "뭔가 변칙적으로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설명했다.

주 전 부실장은 정부에서 밝힌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방안을 갖다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기다렸는데 얘기의 시작의 시작도 아닌 것을 놓고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문제가) 처음 일어났을 때 대통령 업무보고에 할 정도 수준의 얘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운산업의 경우 이미 3년 전에 터졌던 문제를 미봉책으로 연기하다가 선거가 지나니까 갖고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해운 동맹이 있어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 잡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주 전 부실장은 "죽어가는 대기업을 근근히 살려주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안된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큰 기업이니까 국가가 돈을 내줘야 된다는 식으로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이다. 대우그룹이 무너질 때 대우중공업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두산 인프라코어로 가 있고 나머지 산업은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운영했는데, 그 회사는 그럼 제대로 회생을 했는가"라며 "계속해서 숨겨놨던 손실을 밝혔고 업계에서는 추가적으로 뭘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식으로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렇게 부실을 내게 됐을 때 첫 번째로 경영진과 주주, 그 다음에 채권단들, 그 이후에 직원들 내지는 관계 업자들이 서로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소하고 분담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를 파토 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정부의 개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주 전 실장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영입인사 1호로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4·13총선에서 최운열 전 국민경제상황실장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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