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비용을 어디서 가져올지 이번에도 답은 국책은행입니다.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서 부실을 메워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회사가 어려워지며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된 STX조선해양.
지난해 말 4500억원의 추가 지원을 논의하던 중 채권단에 속한 민간 은행 세 곳이 돌연 발을 뺐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처럼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해 자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부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3년간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생겼을 경우, 민간은행은 일이 터지기 전 평균 1.2년 먼저 대처했지만, 국책은행은 거꾸로 1.3년 늦게 대응했습니다.
국책은행이 평균 2년 반이나 늦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정대희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 (국책은행이) 민간은행과 달리 경제성 측면 이외에도 정부 정책, 지역 경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때 구조조정을 못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밖에 경영 잘못을 정부, 나아가 국민에게 떠맡기는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