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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vs 여권 "자충수"

입력 2016-04-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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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을 올리는 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낮췄는데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상을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과표 대상 5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율 22%를, 2009년 이전인 25%로 되돌려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럴 경우 매년 4조 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법인세 인상안이 제기됐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이 먼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법인세를 더내야 한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경기가 어려울 때 세금을 올리는 건 자충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과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 4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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