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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27일…헌재, 과외금지 위헌 결정 (2000)

입력 2016-04-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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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 27일
헌재, 과외금지 위헌 결정

과외와의 전쟁
과외를 위한 전쟁

이 땅의 '교육전쟁'은
종전도 휴전도 없었다

7·15 교육혁명 (1968년 중학입시 폐지)
7·30 교육혁명 (1980년 과외 전면금지)

총을 든 교육혁명도
학벌 고지전
인해전술 앞엔 무력했다

'학원법' 3조 (개정 전)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공 정권 '과외금지'
2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다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보다
원칙적 우위"

* 헌재 결정문 2000년 4월 27일

'교육의 권리'가 사교육뿐이라면
부모의 '교육권리'는
곧 부모의 '교육권력'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은
줄고 있지만…

'취준생' 사교육비는 통계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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