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 진행에서 실업자 발생은 일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노동법 개정 촉구 등의 실업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 구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인력 감축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하도급 업체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선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 사정이 악화할 수 있는 지역 자체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관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1일 상한액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검토 대상이다.
또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을 깎고,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직 지원과 재취업 지원 등도 병행하되 실업 급여 등 자금 지원은 예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관련 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 통과도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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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