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 등 대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정부여당의 대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가) 고용위기업종, 고용위기지역 등을 선포해서 고용보조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주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행법 테두리를 넘어서까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모든 사람의 고용을 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과감하게 해나가겠다니까 믿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실업자를 모두 다 책임져라' 이런 뉘앙스가 많다. 모든 실업자를 다 책임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서까지 굉장히 과감한 실업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선인은 "모든 걸 다 보장하다가는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야당이 어떻게 보면 지지기반만 너무 의식해서 자꾸 모든 걸 다 해달라라고 하기 시작하면 참 어렵지 않겠느냐. 야당이 신중하게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더민주 김진표 당선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를 모두 구제할 수 없다는 데 일부 동의하면서도 "다만 (구직을 위한)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맞섰다.
김 당선인은 "(실업자들이) 전업할 수 있는 교육, 실업기간 동안의 생존 조치가 현행법을 가지고 충분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할 때는 원인행위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 오너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또 "금융권에도 기업이 부실로 가는 걸 알고서도 계속 돈을 대준 데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부문의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금융 부실로 이어져 금융기관 자체가 쓰러지게 되면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를 전제로 종합적인 고용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