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법원 "국감서 기밀 언급 비판한 보도…공익 목적 인정"
Uploaded: 2016-04-24 21:01
Description: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을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 국감에서 비밀조직으로 분류되는 '다물부대', '3·1센터'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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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감서 기밀 언급 비판한 보도…공익 목적 인정"

입력 2016-04-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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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을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방부 국감에서 비밀조직으로 분류되는 '다물부대', '3·1센터' 등의 이름을 언급했고 중앙일보는 이런 행위가 군사기밀을 흘리는 행위라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