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회, 어려운 상황 무리수…핵실험 가능성"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가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서 북한이 비핵화 출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대화론, 출구론 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시점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평화 통일"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않으면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전방위적 압박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살길이 비핵화를 하고 민생 정책을 바꾸는 것임을 확고하게 알려주고, 핵을 개발하는 비용이 혜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북한의 계산법이 바뀌고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당국자는 "제재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한다고 본다"며 "제재는 상징성의 싸움, 의지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노동신문 정론에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도하는 등 제재 효과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얘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오는 5월 초께로 예정된 북한의 제7차 당 대회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권 안보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여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이것을 '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 대회가 북한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마지막 과실을 먹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이야기가 있는데, 개성공단 닫은 결정이나 지금의 상황이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 실험을 감행할 거라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서 '수소탄 실험을 완전 성공했다'고 밝힌 만큼 추가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