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열정페이 청년'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현대경제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3만5000명이다.
이는 2011년의 44만9000명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청년 임금근로자 중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도 지난해 말 17%로 4년 전 12.3% 보다 4.7%포인트나 올랐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비정규직 중에서는 2011년 21.3%(26만5000명)에서 2015년 32.8%(42만9000명)로 11.5%포인트 급등한 반면 정규직 중에서는 7.7%(18만5000명)에서 8.5%(20만7000명)로 0.8%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전년 5580원 대비 8.1% 올랐는데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후 열정페이 청년의 증가세는 더 지속될 전망이다.
열정페이 청년과 비(非)열정페이 간 임금 격차는 무려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만741원의 42.0% 수준이다.
또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원의 38.1%에 불과하다.
공적연금,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도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격차는 더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각각 17.9%, 82.0%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 78.5%,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 69.7%다.
여기에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비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36.4%에서 2015년 59.5%로 크게 개선된 반면 열정페이 청년은 같은 기간 13.0%에서 19.0%로 소폭 상승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기회 격차가 점차 확대 돼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며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정페이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청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표준근로계약서 관행 정착 및 법제화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