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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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여소야대 정국…청와대의 선택은?
역대 정권들은 여소야대 때마다 합당, 연합, 연정 등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으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새로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 국회 발제에서 알려드립니다.
▶ 검찰, 향군회장 후보 3인 압수수색
검찰이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3명이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들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 전 회장과 경선을 치렀던 인물들입니다.
▶ 여권 주자 몰락 속 반기문 내달 방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5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 DPI NGO 컨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낙선한 상황에서 반 총장의 방한은 단순한 방한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앵커]
총선이 새누리당 참패로 끝나자 벌써부터 공직사회가 야당을 의식해 복지부동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생길때마다 반복되던 현상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이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 그야말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역대 정부의 여소야대 극복 노력과, 그런 사례들이 현 정치권에 주는 시사점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87년 개헌 이후 재임 중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직격탄을 맞은 대통령은 모두 네 명.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총선에서 민정당이 125석에 그치면서 헌정사상 첫번째 여소야대 정국을 만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나중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노태우 육성 회고록 중 : 선거 기간 중 간간이 보고를 받았는데 압승을 거둔다는 자신에 차 있었다. 아무리 못해도 과반수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너무나 의외였다. 나는 여당이 너무 과신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이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정국을 여대야소로 뒤바꿔놨습니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한 겁니다.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노렸지만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으로 원내 2당에 그쳤습니다.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이 133석을 차지해 국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집권당이 2당이 된 상황이 지금과 비슷한데요, 총선 뒤에 청와대 참모와 김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청와대 참모 : 각하, 이제 이회창 총재도 국정 책임이 생겼으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 뭐 그렇게 남 얘기하듯 말하나, 이 사람아.]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김 전 대통령은 원내 과반 확보를 못하면, 집권 3년차에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결국 총선 한달 만에 김 전 대통령은 자민련 이한동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자민련과 공조를 복원했구요, 그해 연말엔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해 의원 꿔주기 파동을 일으켰을 정도로 원내 과반에 집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4·30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여소야대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제안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연정 기자간담회 (2005년 7월 29일/출처: KTV 국민방송) : 지금 참여정부의 나라 살림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생기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야죠.]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연정 제안을 일축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퍼져나오면서 연정 제안은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레임덕만 가속화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시련을 만난 네번째 대통령 입니다. 임기가 22개월이나 남은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총선 뒤 이인제 의원은 "노태우 정권은 3당 합당으로 대응했는데, 이번엔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와 같은 인위적 정계개편이나 야당 의원 빼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개헌을 추진하는 건 너무 먼 얘기겠죠. 결국 야당에게 부분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권력연합 모델이 유일한 대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진곤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야당과의 어떤 협조 체제, 정치권 전체의 협조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앞으로 국정을 서로, 흔히 하는 말로 협치의 체제로 이끌어야 가야 할 겁니다.]
이런 권력연합 모델은 현재 경기도에서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지사가 야당 출신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면서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발제는 < '여소야대' 정국, 권력 연합 말곤 답이 없다 > 로 잡고, 역대 정부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게 있었고, 그런 사례가 박근혜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