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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전대책 효과 없어…쉴새없는 사고에 수정 불가피

입력 2016-04-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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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전대책 효과 없어…쉴새없는 사고에 수정 불가피


코레일은 열차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대책을 내놨다. 열차사고의 특성상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코레일의 대책은 깊고 세밀해야 하며 승객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

하지만 쉴새없이 터지는 열차사고로 코레일이 마련한 대책들이 무의미해졌다. 이로 코레일이 추진하는 기관사 감축 중심의 안전대책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먼저 코레일이 강력히 추진중인 1인 승무 확대정책에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노조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1인승무에 필요한 최적화된 설비와 장비, 선로직선화 작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관사 인적오류 예방에 필요한 열차자동정지장치(ATS),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열차자동방호장치(ATP) 등 열차운행 환경 개선에 중앙선에만 3조원을 투입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22일 강원 태백시서 발생한 O-트레인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1인 승무로 운행되던 이 사고로 기관사 1인 운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셌으나 코레일은 이를 일축하고 해당 사고를 기관사 과실로 못박은 뒤 '인적자원 교육강화'란 대책을 내놓고 1인 승무 추진에 속도를 더했다.

22일 오전 3시40분께 전라선 율촌역 발생한 제1517무궁화열차의 전복사고는 2인 승무였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열차사고의 원인을 2인 승무와 1인승무에서 찾기는 어려워 졌다. 오히려 2인 승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열차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관사 감축시 사고율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돼 코레일의 1인승무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내부에서도 1인 승무제 도입에 앞서 인적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기관사 인적오류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서 추진하는 기관사 줄이기 정책은 코레일의 오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고때마다 인적교육 확대 및 강화는 단골 대책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교육효과는 체감할 수 없어 기강해이를 다잡을 실질적 대책 수립이 없다면 코레일은 계속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기록장치는 운전실의 주요 기기 취급과 계기판의 각종 게이지 및 표시장치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로 설치가 완료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기관사 인적오류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책 강구 등 안전한 철도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코레일은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기강 해이 등 인적자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열차안전운행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 부분에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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