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로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복지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낼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들과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하에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25개 핵심 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여러분들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부처 입장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