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부터 추가 국고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돼 법 통과까지 진통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예산 편성 전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추진도 논의됐다.
문제는 교육부와 여당, 시·도교육청과 야당 진영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두고 의견차가 크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 진보 교육감들을 규탄해왔다. 시·도교육청은 재원이 충분하면서도 누리과정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에 빠진 데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국고 지원은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국고 지원 없이 누리 예산 추가 편성은 어렵다며 반발해왔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고 지원을 통해 교육재정 전체 총액을 늘리지 않으면 연간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4·13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통과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전액 부담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교육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국고 지원을 통한 누리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은 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하는 6~7월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다음달 20일 종료되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