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긴장정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 한반도 전쟁 발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북중 접경지역에 탈북자(난민) 수용 시설을 세우는 등 대비책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홍콩 언론 보도와 북중 접경 지역 주민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홍콩 시사지 정밍(爭鳴) 은 최신호(4월)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 정권에 붕괴되거나 한반도 전쟁 발발에 따른 북한 난민 유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 지린(吉林)성 80km 길이의 북중 접경지역에 800~1000개 수용시설과 20개의 의료시설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정밍은 또 당국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첫 주에만 약 100만명의 난민(탈북자)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전쟁이 한달 이상 지속될 경우 중국으로 입국하는 난민의 수는 500~7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유입을 막는 한편 일부 수용하는 대안도 세웠다는 것이다.
한편 VOA는 "매년 중국 동북3성으로 유입되는 탈북자의 수는 수천명에 달하며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의 수는 수만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과 강제송환 조약을 체결하고 탈북자의 난민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관행은 국제적인 논란와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성공은 강제북송 등 단호한 대처를 해온 중국의 태도에 일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는 접경지역 정세와 중국 당국의 탈북자 정책에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탈북에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이들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합법적인 입출국을 저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힌 바있다.
이와 관련해 BBC는 대부분 탈북자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지만 예전에도 많은 탈북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갖고 있음에도 이번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스터리 같은 일'이며 북한 난민(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VOA는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중국 주민들은 탈북자 정책의 변화에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쑨(孫)씨로 알려진 지린성 옌지(延吉)시 주민은 개인적으로 탈북자를 매우 동정하지만 북한 난민 대거 유입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서 탈북자 정책 완화에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를 접촉하지도 않고 당국에 제보하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정부가 탈북자 수용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이번 탈북사례에 대한 중국 관용적인 대처를 보면서 자신과 친지들은 당국의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느끼게 한다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탈북자를 수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한편 북한 내부 불안에 따라 중국에 주는 피해는 이에 앞서 이미 감지됐다. 북·중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북한 무장군인들이 감행한 민간인 살해 사건 등으로 중국 내 대북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중국 내에 거주하는 많은 탈북자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밀수, 강도, 사기 등 불법활동을 감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