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 개혁'을 주장하며 내놓은 '구조조정 가속화 방침'과 관련, 21일 3개 야당이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각자 미묘한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3당 모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구조조정 규모에 관해서는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 대책을 세운 뒤의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을 넘어 재계의 구조 개혁까지 주문하는 등 한발 더 나아갔다. 여기에 정의당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지금처럼 경영진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른바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인 구조조정 문제에 3야 3색인 셈이다.
먼저 더민주는 석유화학·정유·조선·해운·철강 등 부실기업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 등을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직접 공식석상인 비대위 회의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하며 정부와의 협력 기조를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경제구조 자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중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큰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와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다만 구조조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량실업 문제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부 협력'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실업자들의) 생존 문제와 전업 교육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 한국 산업 체질이 보다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고, 이 원내대표 역시 "수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약속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정부 협력' 방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총선 전후 더민주 내부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만약 김 대표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할 경우 자칫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식 석상은 아니지만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시적 정책뿐만 아니라 거시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포함하되 보다 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보단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산업구조 자체의 개편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공정성장론'을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이날 대전 동구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발상을 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유 부총리의 구조조정 가속화 방안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유 부총리의 4+1 개혁에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건지 세부 내용이 없다"며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구성원들 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국민의당 특성상, 실제 안 대표가 주장한 '구조개혁'의 각론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구조개혁부터 구조조정까지의 문제에 관해 당 구성원이 모두 검토를 해야할 시점"이라며 "중진 이상 의원들이 모여 구체적인 구조개혁의 방향 등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당 중 가장 야(野)성이 강한 정의당의 경우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최소한의 공감을 하면서도,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엔 명확히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이냐'가 정치권이 책임 있게 다뤄야 할 문제"라며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은 보호하고 노동자와 협력사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이처럼 파괴적이고 퇴행적인 구조조정이 재현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김종인 대표가 구조조정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실업대책'에 대해 "내용에서 사후조치에 가깝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민생을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맥락에서 ▲구조조정 관련 정보를 시장·국회에 제공토록 하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개정 ▲종합적 민생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