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조조정에 대한 신중론까지 보셨습니다. 야당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화두, 정부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부의 이 노동시장 개편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인 조민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논의가 노동시장 개편 추진 논의로도 가는 거냐, 이 얘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에도 노동시장 개편 의지를 밝히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총선 후 이틀 만에 열린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꼭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편 추진 의지를 밝혔고요.
총선 결과와 관련해 "민의를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언급한 이후에도 이번주 각종 공식 석상에서 노동시장 개편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장애인기능올림픽선수단 오찬 (19일) : 지금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올바른 대우를 받고, 유연한 인력운영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런 언급들은,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지고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돼서, 과연 "민의를 받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도 불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이 선거에 패배하면서 사실상 정부 중점 과제들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는데 대통령이 계속 고집한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 국회 상황을 보면 약간 반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우선, 어제부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파견법과 같은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나 여권에서조차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만큼 당장 청와대나 여당이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른바 야당발 구조조정 화두가 부상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추진도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 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야당과 여당에서 나온 발언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종인 대표/더불어민주당 (20일) : 우리 현재의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본질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어제) :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개혁도 빠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야당이 이왕지사 기업구조조정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차제에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후 야당이 구조조정 이슈를 선점한 데 대해 여당이 "환영한다"면서 정부 추진 과제도 같이 논의하자고 연계를 시킨거죠.
[앵커]
'구조조정 얘기하면서 노동시장 개편 얘기도 같이 합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번 총선으로 정치권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번에 이 구조조정 논의가 여야정 협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이 선거 후에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으면서 야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이 언제쯤 이뤄질까, 혹은 쟁점 법안의 조정 여지가 있을까 등 각종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일단 큰 그림, 그러니까 노동시장개편과 같은 정부 추진 정책들을 밀고 나가면서 여야 3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꾸려지면 청와대 회동도 구상하고, 각론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아직은 여야 공히 새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상태가 아닌데다, 각종 방안이 당론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하면서 20년 만에 3당 체제가 자리잡았는데요. 이젠 여야 합의안을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선 향후 협의과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22일) 청와대에선 박 대통령이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죠?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정 개혁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재정전략회의 때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률을 입안할 때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에선 당시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지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