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50여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담은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에 서명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윤성규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파리협정에 공식 서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20년 만료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국가별 감축목표(기여방안·NDC)를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한단계 진보된 원칙을 규정했다.
이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은 1.5℃ 이하로 제한한다는 장기목표 아래 5년마다 감축 목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고위급 서명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중국 등 150여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22일부터 1년간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국제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서명 이후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얻고 필요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올해 안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부문, 공공부문, 국외감축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 매립 처리율을 줄이고, 사업장 배출시설의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35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 건축물 단열 강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강화 등을 통해 33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많은 국가들의 서명식 참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파리 협정 조기 발효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 사회는 2020년께 파리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