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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입주기업 피해조사 공정가격으로 산정해야"

입력 2016-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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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입주기업 피해조사 공정가격으로 산정해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 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 및 대체취득금액)으로 피해를 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 6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 건의안'을 통해 "개성공단기업 실태조사가 시간에 쫓기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면 안된다"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들은 또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닫히는 바람에 증빙 자료를 들고 나올 수 없었다"며 "10여년이 지난 투자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재 등 개성공단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해 객관성을 갖춘 증빙자료는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원청업체 증빙자료 중 인감이 날인된 클레임 관련 자료 및 확인서는 채권 및 채무를 확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지원방향이 논의될 때 재접수 또는 추가접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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