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3% 성장이 가능하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3.1%)를 2%대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장률 견인을 위한 단기 부양책도 예고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MF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했는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급격한 변동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국제기구가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신중하게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선 전까지 정부의 경기 인식은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2분기 경기보완 대책에 힘입어 생산·수출·소비심리 등이 연초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며 "필요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응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3%대 달성을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선을 전후해 주요 연구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2%대(IMF 3.2→2.7%, 한은 3.0→2.8%)로 낮춰지자 정부의 경기 인식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유 부총리는 "(연초에) 단기 정책 대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이 아직은 있다"며 "IMF가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IMF가 세계 전체 전망치를 낮췄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하는 하락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3.1%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쪽에서 하방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경제지표를 살펴보고 6월 말 전망쯤 전망 조정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번번이 빗나갔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로 2013년 말 기재부가 내놓은 3.9%를 밑돌았고, 지난해 성장률은 2.6%로 2014년말 제시한 전망치 3.8%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올해 성장률도 지난해 말 기재부가 내놓은 3.1%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이유에 대해 "연초 단기 정책 대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위축이 아직은 있다"며 "IMF도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IMF는 세계경제 전체 전망치도 낮췄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하는 (전망치) 하락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률 방어를 위한 단기 부양책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2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기업 등을 활요한 하반기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3% 성장 목표 달성에 집착하지 말고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앞으로는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능력은 2%대 중반 정도로 낮아져 있어 3%대 성장률을 지키려고 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빠르게 누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