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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매해 증가…인권위원장 "장애인 이해한다면서 대우 안해"

입력 2016-04-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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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차별 없는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차별이나 인권침해로 제기되는 진정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3407건, 2013년 3983건, 2014년 4527건, 지난해 4494건 등이다.

최근에는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주택임대를 거부하거나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금융기관에서 통장개설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항공사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면책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사건과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나 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사건들도 일어났다.

차별과 인권침해의 영역도 고용, 교육, 금융, 교통, 문화, 사법, 복지시설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실정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이해하면서도 막상 장애인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이웃으로,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우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날을 넘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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