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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 공론화…현실성은?

입력 2016-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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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가운데, 여소야대 구도인 이번 20대 국회에서 야권은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2월 17일) :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총선 공약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38석을 확보하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도 재가동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국민의당 : 평화통일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협력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의당을 포함해 300석 중 167석을 차지한 야권은 20대 개원과 동시에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론화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공단의 재가동 이슈는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업들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입법 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유엔 제재하고 미국(독자)제재가 중첩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부와 공단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공단을 다시 연다 한들 어느 기업이 선뜻 들어가겠느냐는 현실론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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