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 규제프리존이 그 첫걸음"
"임시국회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법, 노동개혁법 처리 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내 경제는 작년 4분기 이후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세계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하방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주 IMF(2.9→2.7%)에 이어 오늘 한국은행(3.0→2.8%)이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한 것도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 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은 결국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 밖에는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중단없이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은 규제개혁을 통해 도시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고 이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여야 3당이 이번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