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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 후 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반성은 없었다

입력 2016-04-19 19:07 수정 2016-04-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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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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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 공정 시스템 정착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인 기능올림픽 참여 선수단과 오찬을 함께하고 "근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늘려 나가려면 우리 노동시장에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보상 받는 공정한 시스템이 정착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 총선 후 발언,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8일) 내놓은 총선 메시지를 놓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가 끝날 때마다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내용 비교 분석합니다.

▶ "병사들 애로 사항 1위는 수면 부족"

국방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병사들이 가장 힘든 사항으로 수면 부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침번, 피로감, 복무 압박감 때문에 잠자리가 편치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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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참패 직후 역대 정부에서는 민심 수습을 위해 저마다 고육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반성의 뜻으로 한껏 몸을 낮췄고, 또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는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13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 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3년차되던 해에 치러진 6·2 지방선거 상황을 '복기'해보겠습니다.

당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었더니,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새누리당은 6곳만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인천시장 송영길, 강원지사 이광재, 경남지사 김두관 등 야당 거물 인사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MB정부 심판론'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거 바로 다음 날 "민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고, 10여 일 뒤에는 어떻게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혔습니다.

13분 가량의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선거 참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10년 6월 14일 정례 라디오 연설 :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는 졌을 때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권 전체가 반성을 해야 하고,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다소 길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10년 6월 14일 정례 라디오 연설 : 저를 포함해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가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변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여당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젊고 활력있는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를 뒷받침하던 건 당정청의 '3정 체제'였는데, 선거 참패 바로 다음 날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나머지 한명, 정운찬 전 총리도 선거 바로 다음 날 이 전 대통령과 만나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바로 사의를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정 전 총리의 사의 표명이란 기사가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정부가 그만큼 선거 참패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인적쇄신이 만능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 정부에서는 선거 직후 민심 수습을 위한 전향적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참모진 또 내각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는 4·13 총선 이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황 총리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다고 했지만, 책임론이나 반성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데 그쳤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정부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서 사회 각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또 특히 국회와 협력하여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 황 총리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관련 법안이 남은 19대 국회 임기 안에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선거 관련 발언은 있었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선거에서 참패하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어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 대통령,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는 여러 차례 만났지만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른바 '영수회담'도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고,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정무라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선거 후 첫 황교안 총리 주재 국무회의…반성은 없었다 > 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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