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난에 따른 불편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초과 공급된 택시 1만1800여대를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한번쯤 늦은 밤 택시를 잡으려다 낭패를 당한 승객들 입장에서는 택시 '공급과잉'이라는 말이 낯설게만 들린다.
과연 서울시의 결정은 타당한 것일까?
감차 배경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선 택시가 없다고 하는데 초과된 택시들이 출퇴근과 심야시간대에 모두 나오면 교통이 마비된다"며 "택시 운행이 주간 시간대에 집중돼 총량은 초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택시숫자와 승객간 수급이 불일치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5년마다 총량을 산정토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결과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의 택시 적정량은 현재 발급된 택시면허 7만2171대보다 1만1831대 적은 6만340대다.
택시 감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시간실차율이다. 시간실차율은 총 운행시간중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시간의 비율을 뜻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택시의 시간실차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50%에 크게 못 미치는 39.3%다. 영업을 시작한 택시기사가 10시간중 6시간 이상을 손님없이 빈둥거린다는 의미다.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시간실차율이 약 35% 수준으로 하루중 가장 낮았다. 오전 10시부터 퇴근 전인 오후 5시까지 실차율도 36.5~39.2%로 목표치를 밑돌았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노조·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택시 수를 조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면허취소 등 자연 감차분을 시가 매입해 택시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감차목표 달성때까지 개인간 양도·양수는 금지한다.
올해 개인택시 50대와 법인택시 24대 등 총 74대를 시작으로 2017~2018년에는 각각 108대, 2019년 110대를 자연 감차한다. 이후 감차물량은 2019년 적정 택시총량을 다시 산정해 결정키로 했다.
택시 감차로 인해 예상되는 시민 불편은 없을까.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 개인택시(58.4%)와 법인택시(62.1%) 모두 실차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에도 각각 58.3%와 61.5%의 실차율을 보였다.
서울연구원은 "택시감차가 이뤄질 경우 특정 시간대 승차난이 심화돼 택시 서비스의 질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택시감차와 별도로 심야택시 및 심야버스의 집중배차, 승객분산 등을 통해 승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는 심야택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2253대가 운행중이다. 지난해 8월 처음 2000대를 돌파한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야택시와 심야콜버스 등이 활성화되면 강남과 종로, 홍대 등에 몰리던 승객들이 주변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택시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운영할 수 있어 젊은 택시기사들의 선호가 늘고 있다"면서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