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2분기 이후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지난달의 시각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향후 경기를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전문기관의 발표를 보면 앞으론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국제유가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며, 통화정책은 재정·구조조정 정책과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4월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렸고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경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낮춰잡은 것은 지난 1분기의 실적이 1월달에 한은이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가 하락 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교역신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지난달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없다.
연초부터 대외 부분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중국의 성장세가 생각보다 둔화됐고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있었다. 최근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아마 시장에서 생각보다 더 점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1분기 성장률이 6.7%로 나타난 것은 급격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줬다. 유가도 1월에 20달러 대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40달러 내외로 오르는 등 반등하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3월 경기지표가 소폭 반등하면서 경기바닥론이 제기됐다. 이번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까지 내렸는데 앞으로의 성장률은 2분기 이후로 긍정적으로 보나.
"경제성장률을 낮춰잡은 것은 지난 1분기 실적 부진과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전문기관의 발표를 보면 앞으론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국제유가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한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도 2분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양적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은은 언제 나설 것인가.
"양적완화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양적완화는 제로금리까지 가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말하는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완화와는 분명히 다른 의견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한은의 기본적인 스탠스(입장)다.
현재 한은은 기업구조조정에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 아직은 큰 애로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그야말로 신용경색의 상황이 벌어지거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한은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에 대한 필요가 명확해지면 한은이 발권력 동원해서 산은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가.
"제가 아까 드린 답변은, 한은이 발권력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안에 찬성하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다.
한은이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으로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산은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겠나."
-한은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은이 재량권을 활용해서 어떤 권한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겠다는 구체적인 검토가 내부에서 있는지.
"양적완화 관련한 질문의 각도가 다르다보니 제가 답변하는 흐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혼돈이나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다.
한은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나서겠다고 말씀드렸다. 정책수단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한은은 금리와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의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하는 큰 문제에 중앙은행이 나선다든가 하는, 별도의 권한을 떠나 지금의 수단으로도 한은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대 성장률이 5년째 지속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총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 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다.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원해서 성장률 3%를 고수하겠다는데 오늘 한은은 2.8%로 낮추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기재부와 한은이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처방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발언하다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차이가 없단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유 부총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원해서 성장에 중점두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제가 이해하기론 가능한 정책을 망라해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단 의미로 이해했다. 제가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양적완화에 따른 제 답변을 두고 하신 말씀 같다.
제가 거기에서 말한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을 위해 산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요구를 뜻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을 볼 때 산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최근 나온 G20 합의문을 보면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만 염두에 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G20회의 공동 코뮤니케를 보면 통화정책 만으로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달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2월 상하이 G20 공동선언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새로운 사실이 아닌데 거듭 강조한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시작으로 완화된 통화정책이 신흥국까지 확산됐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위기 이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 저성장·저물가란 것이 일시적 경기요인 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보다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도 통화정책만이 아닌,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단 것은 글로벌 위기 이후 정책 운용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명백한 교훈이다. 이것은 선진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정책을 취한 모든 신흥국에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구도가 이뤄져 양적완화 정책이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 금리인하로 가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양적완화가 어려우면 대신 금리인하를 하란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양적완화는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에 한은이 지원하란 뜻이다. 그런 뜻의 양적완화라면 그것과 금리인하는 다른 문제다."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으로 추경편성 같은 정부 주도 경기부양책이 어려워졌다. 일각에선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로 기준금리 인하가 유일하다는 데.
"앞서 말씀 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겠다. 주요 선진국 이야기부터 하겠다. 2008년 글로벌 위기 터지고 나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 높아졌다. 그래서 미국이 제로금리에 이어 양적완화를 했고 뒤이어 유럽의 재정문제가 부각되며 유럽 역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 유럽은행도 똑같이 제로금리에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일본도 그렇게 동참했다.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갔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효과 있는 듯했다. 하지만 완화정책을 추구한 나라의 성장세가 미약하고 저물가에 직면했다. 그 원인은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경기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그런 진단 안 하는거 아니다. 똑같은 진단하에 재정·구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치적 이유로 인해 구조조정정책 또 재정정정책이 통화정책을 못 따라주는 게 사실이다. 구조조정정책이 어렵다고 해서 통화정책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의미다.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 금통위는 경기회복 지원에 주력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가장 빠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같이 갈 때만 경제 신뢰도 불어넣을 수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구조조정 정책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재정·구조조정 정책이 없다면 통화완화 정책도 없나.
"재정·구조조정 정책에서 과감한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금리인하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인가. 금리정책도 재정·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가 크다고 답하겠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도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보나.
"제가 워싱턴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신중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은 일단 통화 재정정책의 원론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금리가 완화적이냐는 것은 여러 평가 기준이 있다. 실질금리 수준, 유동성 통화, 여러가지 금융변수를 조합한 금융상황지수 등으로 통화정책이 완화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한은은 제가 언급한 여러가지 지표를 판단했다. 그 결과 지금의 금리수준은 실물경제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금리 수준으로 실물경제 뒷받침할 수 있다."
-총재는 최근에 적극적인 통화정책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다. 더 완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지 지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리에서 '초완화적'이란 표현를 썼는데, 그런 정도의 차이지 지금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 완화적이지만 또 현재 1.5%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전달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결국 금리정책은 정책 효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G20 회의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제가 명백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화정책 만으론 성장세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한은 금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란 것이 구조적 요인이 크기 대문에 구조조정과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이 같이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것이 금통위의 확고한 입장이다. 통화정책은 재정·구조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단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그 '타이밍'이란 어떤 때를 의미하나.
"그 정책의 효과, 즉 금리정책을 조정하게 되면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면밀히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연초처럼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변동 커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 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인하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원칙 아니겠나.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닌 상황이다. 정책적인 여력은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의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체계에서 물가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란 표현은 금리 인하 직전까지 유지했던 표현이다. 그 이후에는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라고 했다. 이번에 표현 바꾸게 된 이유는.
"금통위에서 국내의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니 성장과 물가면에서는 그전보다 하방리스크가 좀 커졌다. 이번에 하향조정했지만 성장과 물가에서 하방 리스크 커진 반면 금융안정 리스크는 줄었다. 이런 판단에 기초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꿨다."
-경제심리가 다소 개선됐다는 문구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등장했다.
"심리개선은 현재 상황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다. 앞으로 호전된 심리를 계속 유지해나갈지 그것이 한은의 상당히 관심다. 호전된 심리를 계속 유지할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되는데, 만약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 그 결과 한국이 대상으로 지목되든가 또는 (보고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총재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