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21일부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대립이 난맥처럼 얽혀 있습니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만큼, 법안 처리의 방향도 20대에 들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윤설영 기자와 함께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윤설영 기자, 우선 여야가 제기하는 법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5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5개 법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테러방지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등이 있는데요.
이들 법안 모두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이걸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선 세월호특별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여당에선 바꾸길 원치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세월호 인양 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입장이 일치하는데요. 국민의당은 특검 도입까지도 언급하면서 적극성을 보였다가 이보다는 민생법안이 우선이라며 발을 뺀 상태입니다.
[앵커]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민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선 한발 뺐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속사정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오늘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연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개정안도 쟁점법안으로 올라와 있군요?
[기자]
네, 지난 2월 야3당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했던 테러방지법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수집을 허용한 것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 조항들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주말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 일정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른바 경제 관련 법안들,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부분이어서 아마 이 부분을 여당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4법, 어떻게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네, 두 개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면서 강하게 국회 통과를 추진해왔던 법안입니다.
야당에서는 서비스발전법이 의료민영화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노동4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것도 야당에선 되돌려놓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했었던 국정교과서는 법안을 통해 폐기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더민주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하여간 다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들 법안 모두 여야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통과되긴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20대 들어서 야당이 더 많긴 한다 하더라도 그때 또 나오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기도 하고… 아무튼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기자]
세월호법의 경우 청와대의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나 특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원내 제1당, 또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이들 쟁점법안은 통과를 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설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