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총선 후 처음으로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야야(野野)'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박주선(국민의당 최고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당초 약속했던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1일부터 한달 간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교육부를 강하게 압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근시일 내 통과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29일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내 과반 의석을 유지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또 20대 국회가 개원한 6~7월께 교육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국정화 홍보를 위해 당겨 쓰고 있는 예비비도 문제 삼아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합친 의석수가 새누리당 의석수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등 제출을 정부부처에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간 예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과 달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들어간 예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배정된 전체 예산(44억원)의 절반이 넘는 25억원을 당겨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관계자는 "3당의 치열한 경쟁으로 20대 국회 상임위 배분과 원구성 협상 등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이 끝나면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대외적으로 공개해 의견 수렴과 수정 보완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표면적인 자신감과는 달리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줄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여서 '국정화 돌파구'를 어떻게 뚫을지 내부적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