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하원이 17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킨 근거는 바로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이다.
탄핵안에 따르면,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가져다 씀으로서 연방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기 행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좋게 보이도록 이같은 편법을 썼고, 그 결과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방회계법원은 호세프가 2014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영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았다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호세프 정부는 국영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과 저가주택 공급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 뒤 이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에두아르두 쿠냐 하원의장은 연방회계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를 근거로 호세프 탄핵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그러나 호세프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탄핵안의 내용은 물론 연방회계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다.
호세프는 2014년 국영은행 자금으로 돈을 빌려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해온 '관례'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 부족분을 메꿔왔다는 것이다.
룰라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탐사보도매체 인터셉트의 설립자 글렌 그린왈드와의 인터뷰에서 호세프가 탄핵을 받을 만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호세프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의회의 탄핵 특별위원회조차 회계부정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면서 호세프의 탄핵을 밀어부치는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한 바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뇌물 스캔들과 관련된 선거자금이 호세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호세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2014년 재선 결과는 무효화된다. 그러나 불법자금 수뢰 혐의는 이번 탄핵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