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2011~14 北인권 실태 보고서 발표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정치범죄에 대한 불법구금 피해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발표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의 북한인권 평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 이후 가족 단위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COI가 2014 보고서를 위해 조사했던 시기인 지난 2011~2012년의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불법구금된 인원의 25.5%가 연좌제, 즉 정치범과 연대책임을 지고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2013~2014년의 경우 50%가 '연좌제'로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지난 1950년대부터 정치범수용소에서 불법구금, 공개처형, 강제노동 사망, 성폭행 등 4500여건의 인권 피해가 발생했으며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처형도 여전히 자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COI 보고서 발표를 전후로 각각 57건, 45건의 공개처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개처형 원인을 보면 전체 기간에서는 형사범이 65.6%로 가장 높으나, 2013~2014년의 경우 정치범이 44.4%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에서 정치범죄자나 혐의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이 정권 수립 초기부터 체제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온 비공개처형도 COI 조사 전후 시기에 모두 40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지난 2013~2014년에 모두 9건의 외국인 납치 및 억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상황은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 등 생명권 침해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실태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인권침해 분야별 전문 인권단체들 간 연대를 구성해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