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북, 5차 핵실험 준비 상황 포착"
"단호히 응징할 강력한 군 대비태세 유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엔과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각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예상했던대로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실험과 청와대 타격 영상 공개위협, GPS 교란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과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며 "군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해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은 우리 장병들에게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간의 예산운용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누수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없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없다"며 "그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부담으로 재정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