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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 전 국회심판론 무한반복…선거 후 70자 논평

입력 2016-04-15 19:14 수정 2016-04-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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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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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석비서관회의 메시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선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짤막한 논평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사일 발사 시도, 김정은 치적 쌓기"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오늘(15일) 새벽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을 놓고 김정은의 치적 쌓기로 보인다고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방위사업감독관에 조상준 검사

방위사업청이 초대 방위사업감독관에 조상준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신설된 직위인데요, 제대로 감독해서 더 이상 방산 비리 소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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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 여당 발제에서 확인했듯이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이런 선거 결과에 '단 70여 자'의 형식적인 논평으로만 답했습니다. 이른바 '식물 국회'를 막아달라던 박근혜 정부가 정작 '식물 정부' 위기에 놓이자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총선 패배 이후 청와대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이번 4·13 총선을 제외하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치러진 여러 번의 선거에서 매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선거 다음 날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해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자 청와대는 이때 글자 여백까지 포함해서 127자짜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논평을 제가 다시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청와대가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경욱/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4월) : 이번 국민의 선택은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정치개혁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국민의 뜻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4.13 총선 이후 청와대의 첫 반응은 그때와 많이 달랐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어제) :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자수도 절반가량 줄었고, 이 선거 결과를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무엇을 해 나가겠다는 건지, 대답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이번 선거 결과가 남의 일인 것처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치러진 2014년 6.4 지방선거 직후 청와대에서 내놨던 논평도 보시겠습니다.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2014년 6월) :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자체가 국민의 소중한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표 한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엔 이렇게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례적인 멘트도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내용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 많이 다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상황으로 식물 정부 상황에 놓인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할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회를 압박하고 다그치는 식으로는 어렵단 이야길 합니다.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게 최선이란 이야기입니다.

[최창렬 교수/용인대 정치학과 : 당연히 박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의 첫 논평은 이러한 상황 인식과는 대단히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20대 국회는 잘해라', 라고 이렇게 아주 무성의하게 논평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개각 카드로 국정 쇄신에 나설 거란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시적인 분위기 전환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선거 전엔 국회심판론 무한반복…선거 후엔 70자 논평 >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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