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민심얻기에 성공한 지역구 당선인 수십여명이 불법선거행위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청은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운영한 결과 총 1114건, 1606명을 단속해 1267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전체 단속인원 중에는 후보자가 118명으로 7.3% 규모를 차지했다. 특히 이중 43명(36.4%)이 지역구 당선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선거 당선인 253명 중 약 17% 상당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539명(33.6%), 금품·향응제공 212명(13.2%), 현수막훼손 166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대상 후보자 118명 중에는 금품·향응이 17명, 허위사실공표·비방이 31명, 사전선거운동이 15명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허위사실 공표(367명)는 172명(46.9%포인트) 늘어난 반면 금품·향응 제공은 141명(39.9%포인트) 줄었다.
경찰은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인터넷 등을 활용한 묻지마식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