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을 앞세운 야권이 승리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12년 대선때 경제민주화 구호를 내세워 정권을 재창출했던 여당은 이후 보수당의 정체성으로 돌아와 이번 총선을 치렀다. 경제민주화보다는 신산업 육성이나 경기 부양에 힘을 실은 경기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또 야당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야당 심판론을 호소했다.
반대로 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시 한 번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은 동반성장과 소득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대기업 집중 현상, 소득 격차, 저성장 등의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외쳤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17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을 내세웠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이 주로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777 플랜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높인다는 것이 목표다.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임금을 올린 수준에 따라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시 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 규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재벌과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한 공약도 세웠다.
국민의당의 경제 공약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무게가 실린다.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에 배분하는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초과이익공유제', 원재료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한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와 '투자자·소비자 집단소송 활성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경제민주화 공세에 크게 반응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양측의 인식 격차가 크다. 정부는 지난 1월 기준으로 20개 정책 과제 중 13개(65%)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은 20개 과제 중 제대로 실천된 것은 1개(5%)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과제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해온 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은 경제 여건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정치 여건과 관계 없이 정부는 계속 당초 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