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보건 정책 운영 방향이 전환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이 사활을 건 원격의료 확대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여야 모두 문제로 인식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논의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재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야당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격의료·서비스법 적신호…야권 반대에 전면수정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원격의료 확대 시행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핵심인 서비스법 추진은 어렵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19대 국회에서도 힘들었던 두 법안의 처리를 20대 국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이 새로 펼쳐진 3당 체제 속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처지지만 응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더라도 3당 체제에서 '캐스팅 보트'를 거머쥔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면 법안 통과의 길은 열린다.
때문에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갈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료영리화가 아니다"라며 거듭 호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불 붙을 듯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여야 모두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여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더민주는 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건보료 상한선을 없애고 고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을 강조하는 더민주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국회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되 아직까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 기준을 아예 제외하지는 않기로 한 상태다. 또 건보료가 오르는 고소득자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의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당정 협의와 공청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