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국회의원총선거 결과 20년만의 '3당체제', 16년만의 '여소야대'가 이뤄지면서 대치정국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 대안세력'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역할이 정국 풍향계를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무소속 당선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여당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 정국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득표 상황만을 놓고보면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은커녕 더민주와 비슷한 의석으로 '참패'를 당하고,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에 진입하면서 20대국회 정국은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을 비롯 경제활성화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원내교섭단체가 된 3당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15대 총선 당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후 20년만이며, 여소야대는 16대 국회 이후 16년만이다. 국민들이 여야의 극한대립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과반의석'을 넘어 '180석'까지 내심 노렸던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고, 노동법 개정 등 각종 법안을 강행하겠다고 자신했지만, 야권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 여야교섭이 '대화와 협상'모드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우려했던 더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야권연대 불발로 야권표가 분열된 상황에서 이 정도면 사실승 '승리'라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선 결과 '주가'가 급등하게 된 곳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각종 협상은 물론 법안처리 등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반대할 경우 새누리당도, 더민주도 과반을 확보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일단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현안에 따라 때로는 새누리당, 때로는 더민주의 편을 들며 국회 법안 처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파견법 등 노동관련법 개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도 국민의당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법안에 대한 입장은 원 구성 후 당내 토론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물들이 국민의당에 참여하고 있어 뜻을 모으는 것이 쉽지많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더민주처럼 안 되는 법을 정해놓고 무턱대고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안별로 입장을 정할 것이고, 부족한 법안은 고쳐가며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초반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국회선진화법과 공직선거법, 개헌 논의 역시 특정 정당만의 뜻으로 강행될 수 없게 됐다. 특히 개헌논의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개정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권은 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20대국회에서 이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국민의당 역시 선진화법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쟁점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양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180석에는 미치지 못하는데다 방법론에서도 차이가 있어 공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양당체제 하에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선진화법"이라며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선진화법이 필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법이 고쳐져야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전제조건이 선거법 개정임을 밝혔다.
안 대표는 평소 한 지역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왔다. 각 지역구별로 1등 득표자만 선출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제를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과반 이하의 표를 받아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확연히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과반 의석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데 따른 실익도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제3당' 역할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 지 두고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호남권 정치인들과 안철수 대표 친위세력 간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차기 대선과 '야권 대통합론'을 놓고 분열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될 경우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