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2일)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보고됐습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도 없고 효과도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선거 하루 전에 나온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보고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의 핵심은 신규 일자리 5만 개 창출입니다.
학부생에 초점을 맞췄던 창업 지원을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 학생 수도 5배 늘리는데, 5년간 총 1조 2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탕 정책입니다.
공동기술개발 확대는 올해 마무리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주요 내용이고, 창업 활성화도 PRIME 사업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독려했는데도 학생창업이 3년간 247건에 그쳤는데 5년 만에 1800개를 만든다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들이 3만명을 채용케 한다는 목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연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 : 내용이 새로울 게 없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산학협력 정책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고 양적 목표 제시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진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