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취직 미끼로 여고생과 성관계…40대 남성 '무죄' 선고
입력 2016-01-20 16:18
수정 2016-01-20 16: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고생을 유인해서 성관계를 가진 40대 학원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3살 피고인 김모 씨는 피해 여학생을 학원에 혼자 남겨 청소를 시킨 뒤에 "나와 사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사귀기로 했으면 옷을 벗어라"라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여학생이 김모 씨와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컵라면을 같이 먹는 등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오빠"라는 호칭으로 문자를 보냈으니,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 즉 무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살이 넘으면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강제성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2012년에 국회는 성적자기결정권을 16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좋은 곳 취직 시켜줄게"…17세 여고생과 성관계 한 40대 '무죄'
'6살 아동 폭행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고영욱 신상정보 '일베'에 올린 30대 남성 2명 벌금형 선고유예
"혼잣말로 한 욕, 모욕죄 아냐"…어떤 경우 인정되나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