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늘어나는 세수가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 아닌, 세수확대 조치'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정부가 세수 효과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 한 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 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걷히는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306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2조7800억원보다 1조5246억원이나 높은 수치다.
정부가 2조78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 것은 담뱃값 인상 전 43억4100만 갑(2014년 추정치)이던 연간 담배 판매량이 인상 후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근거로 추산한 것이다.
35%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효과의 과세와 제정' 보고서가 있다. 조세연은 보고서를 통해 담배의 가격 탄력성을 0.425로 예상했다. 가격이 1원 오르면 0.425갑의 소비가 감소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인상 전 45억7100만갑(2014년 추정치)이던 판매량이 인상 후 36억5600만 갑으로 20% 감소해 5조456억원의 세수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탄력성은 0.38로 잡았다.
예정처가 가격 탄력성을 낮게 잡은 이유는 가격요인과 함께 소득수준(GDP)과 중독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43억5000만 갑으로 조세연의 예상에 가까웠지만, 가격 탄력성은 0.29로 예정처의 추정치에 근접했다.
즉, 담배가격이 오르더라도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담배 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연맹은 담뱃값 인상과 이에 다른 연초 금연효과가 컸던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별다른 흡연율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해 담뱃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인하하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