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을 연결할 텐데요. 지금 성남시의 경우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사업의 시행 시점을 9일 남겨두고 있어서, 만일 정부가 이것을 빌미로 교부금을 삭감할 경우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게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시장 직접 연결해 얘기 듣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재명/성남시장 : 네, 이재명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85억원 정부교부금을 포기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명/성남시장 : 일단 저희가 관련된 현안이 3개나 되기 때문에 각 현안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의 태도를 좀 지켜보고 또 이게 실제 집행되는 시기가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무상 교복은 3월까지 여유가 있고 또 청년배당은 역시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여유가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입장을 좀 보고 여전히 협의과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정부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면 저희로서도 부당한 요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 정책을 집행할 걸 생각 중입니다]
[앵커]
정부는 지금 입장이 바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성남시장 :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찬성하지 않았는데 시행하면 그 액수만큼 깎는데 한도는 어차피 수백억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받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교복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이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고 소득별로 차별을 두라는 입장이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앵커]
그건 정부 입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복의 경우에는.
[이재명/성남시장 : 교복의 경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청년배당의 경우는 완전히 못 하게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행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요.]
[앵커]
그러면 청년배당 하나만 놓고 얘기해 보죠. 그건 완전히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그 예산이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성남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지금 청년배당금 때문에 다른 데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재명/성남시장 : 그래서 약간 절충안도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겁니까?
[이재명/성남시장 : 실제로 재정에 손실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극단적인 경우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청년배당이라면 그 액수만큼 벌금을,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거니까 일단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정부와 소송을 하게 될 테니까 또 소송에서 이기면 그때 나머지 지급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저희가 제한되는, 페널티가 무한대가 아니니까 다른 사업으로 어차피 그게 커버가 된다면 청년배당은 그냥 전액 시행할 수도 있고. 여하튼 약간의 판단의 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일단 교부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기는 하군요.
[이재명/성남시장 : 어쨌든 저는 위헌이고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이라고는 하지만 여하튼 현실적으로 일단 시행은 될 테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면 안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담보 방법을 저희가 나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청년배당이나 아니면 교복 아니면 조리원 문제가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창 논쟁이 됐던 이른바 포퓰리즘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게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드리죠.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재명/성남시장 : 포퓰리즘이라는 게 원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 이런 걸 보통 말하는 건데 저희가 세금 아끼고 부정부패 안 하고 그다음에 예산낭비 줄여서 새로 예산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칭찬해야 될 일이죠.]
[앵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현금을 주거나 아니면 교복, 조리원 다 좋습니다. 그 경우에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재명/성남시장 : 물론 세상일이라는 하는 게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가 이 복지사업만 한 게 아니고 이미 이런 제동이 걸리기 전에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특히 보육복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미 거의 700억원에 가까운 신규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것, 거기에 신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 추가된 것, 거기에 더해서 추가된 것들이 이 법령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실제 태도를 취하면서 태클이 걸렸던 것이지. 그때는 다 했었거든요. 다른 것을 안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것들을 했고 차순위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청년배당은 물론 명칭과 성격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와 성남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답변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보내신 건 아니죠?
[이재명/성남시장 : 당연히 안 오겠죠.]
[앵커]
그러면 일종의 각세우기. 그래서 보여주기 위함,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던데요.
[이재명/성남시장 :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실제 효과도 없는. 그야말로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고유한 권한에 기해서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 권한도 없이 거의 불법적으로 사실 제동을 걸고 있는 거는 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부가 이 문제를 막지 않았다면 정치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미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얘기함으로써 어떤 정부의 태도 변화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반대편에 있는 복지부가 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복지부 쪽의 반론도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