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환 김형섭 홍세희 손정빈 기자 = 청와대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지만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야당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과 집필진 구성을 위한 예비비 사전 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KF-X의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한 외교안보라인의 책임도 물었다
이에 맞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정 교과서는 바른 교과서"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예비비 편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이 KF-X 사업 추진의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논리로 맞받았다.
◇"국정화 靑 개입 없어…지난 10년간 방치한 정부 책임"
이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당·정 협의는 한 것으로 알지만 당·정·청 협의를 하거나 교육부에 직접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면서 국정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실장은 "지난해 교육문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 진행상황이나 의견수렴 과정, 국사편찬위원회 정비 등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최종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가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보다 검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던 데 대해서는 "당시 헌재 판결문 봤는데 반드시 검정만이라는 표현은 아니었고 국정 제도도 합헌이란 표현이 있다. 판결문에는 국정 제도하에서도 운영 여하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시돼 있다"며 헌재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또 우편향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독재를 미화하거나 친일을 미화하는 교과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년 동안 (편향적 교과서를) 방치한 정부 책임도 있다고 본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만경대를 민족의 성지라 가르쳐야하나"…집필거부 교수들 비판
이 실장은 집필 거부를 선언한 대학교수들을 겨냥한 날선 발언도 내놓았다. 이 실장은 "특정이념 집단이 (교과서 집필을) 장악하고 역사 교수들이 집필을 안하겠다고 서명하는데 내가 파악해보니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며 "지금까지 (집필에) 참여를 안해놓고 앞으로도 안하겠다는 것"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자기 후손을 위한 교과서를 쓰는데 왜 동참해서 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신경을 안 쓰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에 기술된 '만경대'를 놓고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역사교과서에 만경대 사진이 게재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좌경적 시각이냐"고 묻자 "그러면 의원님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만경대 사진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을 향해서는 "교과서에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로, 이곳은 우리 민족의 성지'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학생들에게 "만경대를 민족의 성지라 가르쳐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만경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자습서에만 나온다"고 반발하자 이 실장은 "자습서가 맞다"고 정정하면서도 "자습서 저자가 교과서 집필진과 같다"고 부연했다.
집필진 구성을 위한 예비비 사전 편성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자부 간에 협의한 뒤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예산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국회 법제처장 답변에서도 국정화 예비비는 '예측외 수요'로 간주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KF-X 핵심기술 자체개발 가능"
KF-X 사업에서 미국이 보유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되자 김 실장은 "4가지 핵심기술은 우리가 자체 개발 가능한 기술"이라며 "그래서 이 기술 안받으면 KF-X를 개발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제까지 책임있게 일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업은 정상궤도를 타고 2025년에 시제기가 나오도록 돼 있다.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10년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국과의 기술 협력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며 "AESA(능동주사배열) 레이더는 2006년부터 응용과제로 선정해 개발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언제 처음 핵심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문제를 처음 인지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안보실장이 되고 나서 지난해 9월에 4가지 핵심기술을 받을 수 없으니 노력해 보겠다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4가지 핵심기술이 전부 통제부족이어서 (미국과) 추가적 협조를 한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게 지난해 9월"이라며 "그때야 비로소 '아 4대 핵심기술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한 기술개발, 인도네시아와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협조관계 등을 비롯한 (대통령) 종합보고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