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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잇단 실책…커지는 외교안보라인 '문책론'

입력 2015-10-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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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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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비공개 합의한 적 없다"

자위대의 북한 진출 가능성 발언을 비공개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국방부가 밝혔지만 일본 측은 부인했습니다. 계속되는 안보외교 실책 논란, 청와대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KF-X 핵심기술 개발 가능"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KF-X 핵심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해 알았지만 대통령께 보고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한-보츠와나 정상회담…"공통점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카마 보츠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보츠와나는 독립 당시 1인당 GDP가 70달러에 불과했지만 1만6000달러를 넘는 부국으로 성장했다"며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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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방위상의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가 남한이 아닌 북한으로 진입할 때는 굳이 우리 정부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원래 이 발언은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일본 측이 이 약속을 깼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방위상이 "비공개 약속은 없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오늘(23일) 청와대 발제에선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2010년 11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각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본국의 국무부로 보낸 외교전문을 폭로하자 미국 외교가는 "9·11 테러와 같은 충격을 안겼다"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각 러시아 총리와 대통령이던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관계를 '배트맨과 그의 조수 로빈'에 빗대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비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교안보 분야에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면 껄끄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눠놓고도 공식적으론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식으로 발표하곤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주권국가로 대우받고 있으니 북한으로 자위대가 진입하는 건 남한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상의 이 발언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발뺌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원래 그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상은 어제 일본 기자들이 "비공개로 하자는 대화가 한국 측과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일관하여 발언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자위대가 휴전선 너머 북한에 진입할 때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말을 비공개하기로 한국 측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이 발언도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일관된 자신의 입장이란 겁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선 '뒤통수 맞은 데 또 맞은 격'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재차 "한국 영토조항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경우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만 공개하자는 프레스 가이드라인, 즉 보도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당국자를 통해 일본 방위상에게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 논란 속에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지난 20일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 헌법 3조,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는 식의 문제발언을 하는데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출국한 나카타니 방위상을 환송하면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이 답답하게 행동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5자 회동에서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걸 문제 삼자 이렇게 잘라 말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원수인 내가 결정할 문제"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의 문제를 왜 국방부는 제대로 일처리를 못할까요?

요즘 들어 자주 뭇매를 맞는 외교안보 라인,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대한민국 헌법 무시한 일본 방위상을 밥만 먹여 보낸 국방장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Q. 일본 "비공개 합의 없었다" 재반박

Q. 야 "일본 망언 듣고도 숨기기 바빠"

Q. 야, 외교안보라인 전면 문책 요구

Q. 박 대통령 "자위대 진입 있을 수 없다"

Q. 아베, 외교안보라인은 교체 안해

Q. 일본 방위상 역할은 집단자위권 회복

Q. 자위대 발언 나카타니 방위상은 누구?

Q. 나카타니 일본 자위대 소대장도 역임

Q. 나카타니 2013년 야스쿠니 참배

Q. 기재부 'KF-X 예산' 60% 삭감

Q. 김관진 출석…KF-X 질문 쏟아져

Q. 김관진 "실무자 내용, 보고받지 않아"

Q. 김관진 "4가지 기술 자체개발 가능"

Q. 국방과학연구소 "미완의 완성"

[앵커]

고성능 전투기라는 게 매우 복잡한 전자장비인데, 단순히 개별 기술을 개발했느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결합하느냐가 결국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런 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군요. 외교안보 라인이 계속해서 실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김관진 실장의 국회 답변과 함께 앞서 논의한 <갈수록 커지는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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