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설관리·복지운영 업무에 민간자원 활용 확대
일반 사병들이 '꿈의 보직'으로 여겨왔던 PX병과 세탁병 등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을 위해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개방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실적평가와 신규과제 발굴을 거쳐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예산 절감,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현역 감축, 관련사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장병근무여건 향상 등 다수의 성과를 냈다.
특히 군수품 상용화 추진 등으로 국방예산 406억원을 절감했고 보급대대, 급양대 등 현역편제 478명을 줄였다. 보급대대 세탁·물자정비능력도 두 배가량 증가했고 추가재정 투입 없이 에너지시설 개선 효과도 얻었다.
이번 민간개방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업무역량을 끌어올려 운영 효율화를 이루고 국방예산 약 2400억원을 줄여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는 완화 또는 폐지해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1%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이 2018년에는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세탁이나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장병은 전투위치에 재배치하게 된다. 2017년까지 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부대 현역 800여명도 줄이게 된다.
또한 민간 에너지·물 절약 전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조명·난방 시설과 상·하수도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와스코(Water Saving Company) 사업도 전군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30개 부대에 사업을 추진해 공공요금 59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청소·제초업무 등도 민간에 위탁해 장병의 교육훈련과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우선 2016년까지 4개 부대에 시범 위탁·운용모델을 만든 뒤 전군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종 군 복지·휴양시설 관리 등 장병보다는 민간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해 한정된 병력과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