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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공도 '몰아주기·후려치기'…거대 공기업의 갑질

입력 2015-0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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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영세한 협력사에 공사 대금을 물리는 관행, 이번에는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적발됐습니다.

이정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 관리공단은 임대 주택 관리를 맡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입니다.

2004년부터는 주택 관리 외에 세입자 모집 등 일부 임대 업무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LH가 임대 업무를 맡긴 대가로 돈을 줄 때 주택 관리 비용의 21배나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자회사 몰아주기로 지금까지 부당 지원 금액만 2660억원에 이릅니다.

LH는 반면 영세한 하청업체의 공사 대금은 일방적으로 후려쳤습니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48개 업체가 49억원어치를 손해봤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댐 공사를 하면서 하청 업체의 공사비를 10억원이나 부당하게 줄였습니다.

공정위는 LH와 수자원공사에 각각 과징금 146억원과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을 비슷한 이유로 적발했습니다.

관행이 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섭 팀장/경실련 국책사업팀 :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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