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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장그래도 싫어할 장그래법…'공약 파기' 논란

입력 2014-12-30 18:37 수정 2014-12-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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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장그래도 싫어할 장그래법

어제(29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대통령의 공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그래도 싫어할 장그래법, 그 논란의 포인트를 날카롭게 분석하겠습니다.

▶ 3인 협의체 첫 모임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정책을 협의하는 3인 협의체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현안 실무를 논의해 부처 간 시너지를 높이고 혼선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모임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조 전 비서관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것 같습니다.

+++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게 바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나쁜 일자리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그런 공약과는 방향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미생>의 열풍에 편승해 정부가 급하게 정책을 마련했다가 역풍을 맞는 모양새인데, 이 얘기 자세히 좀 해봅시다.

[기자]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원 장그래. 정규직 전환을 꿈꿨던 장그래는 그러나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죠. 이렇게 가슴 아픈 대사를 남겼습니다.

장그래는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엔 의욕이 대단했습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 고문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장그래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저런 제약 때문이죠.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죠.

가슴 아프지만, 뚜렷한 해법도 찾지 못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고 책임도 있는 정치권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역대 모든 정부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에는 장그래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약집 174페이지를 펼쳐보죠.

일자리 늘.지.오 정책으로 희망의 새싹을 키워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늘.지.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비전 선포식(2012년 11월 18일) :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 3대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다시 말하면 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겠다, 고용 규모를 잘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자리는 끌어 올리겠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장그래의 소망,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표의 핵심은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 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2년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2배 늘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순/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처럼 정부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업무숙련도가 올라가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4년간 쓸 수 있는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 자리를 줄여 인건비를 감축하려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의 숫자와 안정성, 질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도 늘.지.오가 아니라 줄.줄.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장그래법, 공약 파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Q. '비정규직 기간 2→4년'이 핵심

Q. 정부 "확정안 아냐…논의하겠다"

Q. 비정규직 종합대책, 여론 떠보기?

Q. '비정규직 4년' 큰 틀은 유지?

Q. 비정규직 대책, 재계 입장 반영된 듯

Q. 박 대통령 "완생마 될 수 있다"

Q. 비정규직 보호법, 부작용이 더 커

Q. 일자리 질보다 숫자가 더 급하다?

Q. 여권 전체가 '기업 지갑 열기' 총력

[앵커]

우리가 이 기사를 다룰 때 전제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염두에 둬야 할 건 (1)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는 것, (2) 선거 때 약속과 선거 후 실천이 정반대면 유권자 표는 의미 없는 것 아니겠냐는 것. 오늘 여당 기사는 <'장그래법' 대통령 공약파기 논란> 이런 제목으로 이른바 장그래법의 내용과 대통령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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